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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오색 케이블카 난관
[조환구  2019-09-08 07:14:14]

양양】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조건부 동의또는 재보완돼야.

 

  지난 8월 16일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종합토론을 끝으로 모든 의견수렴 절차가 끝났다. 마지막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은 조건부동의 4명, 부동의 4명, 보완내용 미흡 4명으로 나왔다.

 

  양양군은 부동의(4명)를 제외한 나머지 의견(8명)대로 조건부동의 또는 재보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흡의견은 부동의와는 달리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보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양양군의 주장이다.

 

  환경단체가 적폐사업으로 규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비밀TF의 운영 등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바 있다. 또한 적극적인 컨설팅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왜 불법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결정하면 범부처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업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양양군은 강조하고 있다.

 

 

 

                                                                             【ow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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