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처음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한 적 없으십니까? 자녀 밑으로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믿고 그냥 두면 몇 년 동안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월급도 끊겼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나왔다며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나이나 가족 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직 직후 자격을 잃는 분들에게서 공통으로 보이는 실수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3위. 연금은 소득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자녀가 피부양자 등록을 걱정하면 “연금 몇 푼 받는 걸 누가 소득으로 쳐” 하고 웃어넘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그 말에 마음을 놓았다가, 탈락 안내를 받고 나서야 부모님이 미리 따져 보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속으로 난감해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따질 때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이자·배당 같은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됩니다. 합친 금액이 보통 연 2천만 원 정도를 넘으면 자격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로 본인 소득이 기준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2위. 집 한 채는 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
“집 한 채뿐인데 무슨 재산이야”라는 말을 배우자에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는 쪽도 맞는 말이라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 공단에서 재산 기준을 넘었다는 안내가 오면, 그 한 채가 문제였다는 걸 뒤늦게 알고 허탈해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으로도 판단합니다.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라 실제 집값보다 낮게 잡힙니다.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한 채만으로 기준을 넘기도 합니다. 재산이 일정 구간에 걸리면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해 소득과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1위.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것
지역보험료를 몇 달 그냥 내다가 공단 창구를 찾아 “회사에서 그런 제도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구 직원도 속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기한이 지난 뒤라 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인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해 줍니다. 피부양자로 남지 못하더라도 지역보험료보다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에서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퇴직 서류를 정리할 때 함께 챙기십시오.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얻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가 새로 반영될 때마다 다시 따지기 때문입니다. 퇴직 직후 몇 달 안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 여부까지 정해 두면, 고지서 앞에서 당황하거나 자녀에게 미안해할 일이 줄어듭니다. 퇴직 서류를 정리하는 날 공단에 전화 한 통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