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다 키우고 나니 한집에 사는 일이 오히려 버겁다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까지는 부담스러워 졸혼을 떠올리지만, 두 선택이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알고 결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두 선택은 이름만 비슷할 뿐 법과 돈의 문제에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비교해야 할 네 가지를 짚어 드립니다.
첫째, 졸혼은 서류상 여전히 부부입니다
졸혼은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부부끼리 맺은 생활 약속입니다. 집을 따로 쓰고 연락을 끊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의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졸혼 중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면 졸혼보다 이혼이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과 연금에서 갈립니다
졸혼 중에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하면 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생각이 분명하다면 이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면 혼인 기간 등 조건을 갖췄을 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졸혼 상태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생활비와 집, 그리고 주변에 알리는 일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라는 절차로 각자의 몫을 나누지만, 졸혼에는 정해진 절차가 없습니다.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낼지, 집에는 누가 살지를 말로만 정하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드시 글로 남겨 두십시오.
자녀나 친척에게는 졸혼이 설명하기 편한 쪽입니다. 다만 설명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고르면 몇 년 뒤 같은 고민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졸혼 뒤 이혼으로 넘어갈 때
졸혼을 하다가 결국 이혼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때 따로 사는 동안 늘거나 줄어든 재산을 어떻게 볼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졸혼을 시작할 때 그 시점의 재산 목록과 통장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졸혼은 관계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고, 이혼은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보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것이 거리인지 끝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상속, 연금, 재산 세 가지를 종이에 나란히 적어 비교해 보십시오.
